[지귀연 강남엘리트 판사 누구인가] 강남 출신 엘리트 판사의 이례적 판결과 특혜 논란


운석열 (좌), 지귀연 (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게 되면서, 그의 이력과 최근의 판결이 국민적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포함해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판단들이 기존 관행과 다르게 전개되면서, 지 판사의 판결 기준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지귀연 판사의 프로필부터 경력, 그리고 최근 불거진 논란까지 자세히 짚어본다.
지귀연 판사 강남엘리트 프로필, 강남 학군 출신 엘리트 법조인
지귀연 판사는 1974년 서울 강남구에서 태어났다(50세). 개원중학교와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쳤다. 이후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정통 법조인 경로를 걸었다.

병역은 공군 법무관으로 대위 계급까지 복무했으며, 이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 다양한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맡아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역임했고,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굵직한 사건을 맡아온 실무형 판사
지귀연 판사는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강남엘리트 형사사건을 다수 맡아왔다. 2025년에는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하며 법조계의 이목을 끌었고, BJ 세야에 대한 마약사건 판결에서는 추징금과 치료 명령까지 병행한 점이 특징이다.
윤석열 재판 담당 판사로 주목…그리고 불거진 ‘특혜 논란’
하지만 그를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으면서부터다. 2025년 1월 재판을 배당받은 이후, 지 판사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과 시민단체의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 되었다.

가장 큰 논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의 법리적 기준이었다. 지 판사는 ‘일(日)’이 아닌 ‘시간(時)’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해야 강남엘리트 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되었음을 인정하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는 기존 판례나 판사 본인이 참여한 형사소송 해설서와도 어긋나는 해석으로, 법원 내부에서조차 큰 혼란을 불러왔다.

법원 내부망에서는 한 부장판사가 "선례를 바꾸는 결정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대법원 고위 인사도 항고 필요성을 언급할 정도로 논란이 확산되었다. 더 나아가 검찰은 공식 지침을 통해 전국 검찰청에 ‘기존대로 날짜 기준’을 따르라고 지시하며, 지 판사의 판단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 관심 재판의 ‘비공개 결정’…유례 없는 판결인가?
지 강남엘리트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언론 촬영을 전면 불허한 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전직 대통령 재판은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에서 보통 카메라 촬영을 허용해왔던 것과 달리, 윤석열 재판에서는 ‘피고인 의견 청취 시간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 규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규정상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따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촬영을 허가할 수 있음에도, 지 판사는 예외적 판단을 내린 셈이다.

더 나아가 법정 출입 방식에서도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직원 전용 지하주차장을 강남엘리트 통해 입장하면서 언론 노출을 피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피고인은 공용 출입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법원이 별도의 조치를 취해준 셈이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
절차 위반? 인정신문에서의 이례적 진행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신문 절차에서도 관행과 어긋나는 장면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직업이 무엇입니까?"라고 직접 질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귀연 판사는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낭독하고 윤 전 대통령은 고개만 끄덕였다고 전해졌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편파성’에 대한 우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재판 기술의 문제가 강남엘리트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직결된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지 판사의 결정들이 특정 정치인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재판부의 독립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속전속결로 무죄를 선고한 뒤 항소가 포기되도록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의 판결 진행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르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마무리! 사법 신뢰를 위한 투명한 재판이 필요한 시점
지귀연 판사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법관 경력을 쌓아온 엘리트 판사지만, 지금 그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강남엘리트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특정 사건의 판결이 과연 공정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와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며, 지 판사 역시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여론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례 없는 결정들과 이에 대한 논란은 사법부 스스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한 사람의 판결이 대한민국 전체 법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 판사의 향후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